총지출 639조 원…文 정부 증가율 대비 3.5%p↓
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예년의 2배 수준
100조 원 규모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축소
국채 발행 줄여…국민 부담 최소화 장치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건데, 향후 5년간 건전재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p가 낮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p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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