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다수 야당과 민생 법안이라는 여당이 서로 맞선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깎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너무 올려 문제란 윤석열 정부.
[윤석열 / 대통령 :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가 20억 원 정도 되는 집을 한 채 가진 소유주까진 종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고,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혜 대상은 최대 40~50만 명 정도지만,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다수인 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걸 두고 원칙 없는 감세라며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반으로 세금이 줄었어요. 거기서 더 4분의 1로 줄이자는 건데. 기준이 14억 원으로 갔다가, 원칙이 없어요. 일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종부세 완화안은 특례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말에는 법안이 통과해야 정부가 개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연말까지 법이 통과해도 혜택은 받지만, 그때는 개인이 특례 대상인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좀 마무리돼야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 (종부세 완화를) 할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를 두고 옥신각신하지만, 앞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세게 물리는 제도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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