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1만 달러를 탕감하는 등의 내용인데 공정성 등의 논란이 일며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공식적으로 마치자마자 그간 미적거리던 논란의 대선 공약인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약보다 축소된 연방 학자금 융자금 1만달러의 탕감과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1억6750만원) 이하인 개인과 연간 소득 25만달러(3억3500만원) 이하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약 4천3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약 3만7천 달러, 약 5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저는 학자금 대출 경감을 고려하고 있는데, 5만 달러 경감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유예 추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감 안과 관련해 여야 진영 양쪽은 물론 인종과 소득 등의 차이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의 일각에선 애초 공약대로 5만 달러 탕감을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공화당 등의 일각에선 탕감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학자금 대출금을 이미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유색 인종에 혜택이 많은 제도라며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콜린 빈클리 / AP통신 교육 담당 기자 :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골치 아픈 이슈입니다. 학자금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강력한 의견을 가진 그룹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만 달러 부채 탕감은 약 2천300억 달러, 310조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고,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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