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대부분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선택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량 관리제인데, 아직은 공약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44조 원, 가구당 6,655만 원, GDP, 국내총생산 대비 9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주소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쓸 수 있는 여윳돈에 비해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9%로, OECD 25개국 평균보다 40% 가까이 많습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143%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3월 16일) : 가계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규모가 큰 주택 담보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DTI 대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 27.9%에서 연 20%로 낮추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203만 명의 빚 22조 원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오히려 (빚) 탕감이 안 되었을 경우 대부 업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소각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문재인 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
가계부채만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정책과 같은 소득 보장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가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적인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1322372546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