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이 오늘 0시부터 사저 울타리에서 반경 3백m로 확대됐죠.
확대된 구역 안에서도 집회나 시위는 할 수 있지만, 욕설, 비방, 모욕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호 구역 밖으로 이동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기자]
네,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지금 오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기자]
제가 있는 이곳은 문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가는 마을 길 입구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곳에서는 보수 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경호 구역이 확대되면서 사람은 물론 집회에 쓰던 물건까지 정리됐습니다.
경찰이 보수 단체와 문 전 대통령 지지 단체 충돌을 우려해 완충 구역을 확대하면서 내보낸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보수 단체는 완충 구역 밖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개인 방송인들은 이에 항의했는데요.
결국, 경호처 직원의 제지를 받자 욕을 했고 경호 구역 밖으로 이동 조치 됐습니다.
경호처는 구역 내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 흉기와 총포는 물론 확성기나 스피커 부착차량까지 위험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물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경호 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회나 시위가 원천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에 따라 경호 구역 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하면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지가 안 되면 경호 구역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 확대 조치는 시위자 1명이 주변 사람을 커터칼로 협박했다 구속된 이후 내려졌는데요.
사저 앞 집회 시위가 격화하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집회와 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됐습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임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은 것이 이번 조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회 시위 장소로 이용되던 ... (중략)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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