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 3개를 뽑겠다던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동식 / 전국상인연합회장 :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 심판 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영세상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공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난 2일) :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 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대형 마트 측은 의무휴업 폐지 또는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작 논의 주체에 소비자들은 빠져있어서 여론 군불만 때는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수록 / 서울 신당동 : (정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국민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대형 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대체할 해법이 단기간에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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