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5억만 남기고 폐지"...논란 불씨 남겨 / YTN

2018-08-16 0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몫만 삭감해 '꼼수 폐지'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국회의장단 몫 가운데 일부는 기밀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는 이유로 남겨둬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원내교섭단체 몫 15억 원에 이어, 국회가 추가로 삭감하기로 한 특활비는 20억여 원 규모입니다.

올 하반기 배정된 31억 원 가운데 최대 80%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 몫입니다.

교섭단체와 상임위 운영지원비,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즉각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특수활동비를 안 쓰겠다고 다들 그러셨다고 신문에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회의장단 몫 5억 원가량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익을 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국익 때문에 (최소한의 특활비가) 필요한 것인데, 금액을 대폭 삭감하고 반납함으로써,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준해 내년도 특활비 예산도 대폭 줄이고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활비말고도 국회의 다른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쌈짓돈, 눈먼 돈' 논란에 휩싸인 특활비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줄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국익을 위한 기밀 업무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부 특활비를 존속시키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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