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잡는 '유흥탐정' 재유행…법적문제 없나
[앵커]
주변 남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탐정은 의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시켜드립니다."
한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10분 만에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이른바 '유흥탐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의뢰를 받는데요.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반짝 화제가 됐다가 최근 재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탐정은 대개 성매매 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업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기록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소 관계자를 사칭해 돈만 받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 일탈 행위 확인을 목적으로 정보 조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 취득된 만큼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니까 의뢰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활동하던 유흥탐정들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합쳐져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유흥탐정 의뢰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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