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지정 발표 연기…이유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발표가 돌연 연기됐고, 앞으로 일정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총수 지정과 총수일가 범위에 대한 새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발표를 앞두고 돌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예고된 발표 일정을 미루게 됐다"며 "추후 발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해왔지만, 다른 기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한국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 적용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규제와 법 집행에 최혜국 대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혜국 이야기도 미국 상무부에서 꺼내지 미 FTC(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에서 꺼내진 않는 것으로 알고…심각하게 나가면 주권침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3세대 중에도 외국 국적 많습니다. 쿠팡 같은 케이스가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가 되면 동일인 지정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애초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해 규제를 부과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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