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정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경 협력체계를 완성해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1시간 10분 동안 다른 법무부 관계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 방점이 찍힌 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새로 설치하고, 공정거래 전담 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사기 등 경제·민생범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며 오히려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검·경은 물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서민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꾸리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살리기 정책에 두고 교정시설 공무원과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문제도 다뤄졌는데,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의 문제라며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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