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 경제범죄 엄정대응
대검찰청이 펀드와 가상화폐 사기 등 다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회복, 파산·가정붕괴와 같은 2차 피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조사하고 영장심사 때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죄에 상응한 중형을 구형하고 피해자 법정진술권도 널리 보장하며 양형에 관해선 적극 항소키로 했습니다.
빼돌린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기에 징역 40년 등 대규모 경제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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