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펀드·코인 경제범죄…"엄정대응"
[뉴스리뷰]
[앵커]
'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라임사태 등 재수사 여론이 거센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지도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3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 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지난주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가 이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면서도, 그 수가 줄지 않아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펀드·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오늘 전국 검찰청에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회복 여부, 2차피해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일선 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재판 중 법정에서도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는 것 뿐 아니라 선고 형량이 낮다면 적극 상소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기'와 관해 추징금이 52억원에서 71억원까지 선고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몰수·추징이 선고된 사건의 범죄수익을 최선을 다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처벌을 받더라도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이른바 '한탕주의'를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재수사 목소리가 거센 상황.
검찰이 이번 지시를 계기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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