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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폭력 엄정대응"…신고 보복 구속수사 검토

2023-03-08 0

검찰 "교제폭력 엄정대응"…신고 보복 구속수사 검토

검찰은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의 '교제 폭력'에서 중대 범행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4년간 교제 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어제(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복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범행하는 경우 원칙적 구속 수사를 검토합니다.

또 폭력 전과자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주거침입한 경우 정식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고려합니다.

지난해 교제 폭력 검거자는 1만2천여명으로 2014년 6,600여명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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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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