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고착화…"나라 살림 지속 가능성 위협"
정부, 내년부터 ’긴축’으로 전환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개선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천 조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운용 여파로 재정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랏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엔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빚 증가 폭도 1/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5년간 14% 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향후 5년간 5∼6%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금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027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재정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관리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20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20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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