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늘어나고 대출 한도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다음 달엔 회전교차로나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도 새로 생기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생애 첫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턴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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