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면서 정부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 입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됩니다.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정기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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