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대규모 국고채 발행
국민 세금 부담 ’적자성 채무’…내년 721.5조 원
적자성 국가채무↑…국민 세금 부담 커져
정부,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700조 원을 넘고 2025년엔 8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랏빚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대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년보다 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 680조 원을 넘고 내년엔 7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면서 갈수록 규모가 커져 2026년엔 8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이자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3조, 2026년에는 30조 원이 넘는 이자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3%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를 -2%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91205040817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