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보름 넘게 늦어지고 있는 국회 원 구성까지는 갈 길이 먼데 각 당의 속사정도 복잡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도 걸림돌이 될 거 같네요?
[기자]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법 제정,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하고 달리 혹은 위임하지 않은 것까지도 시행령에 다 담아서 법을 뒤집은 거야,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조만간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네요?
[기자]
앞서 민주당이 오후 2시에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만나자며 국민의힘에 답변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생 문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정부 중재가 먼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화...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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