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들이기' 논란…이상민 "다른 차원의 문제"
[앵커]
정부의 잇단 '경찰 길들이기' 행보가 논란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나친 경찰 통제 아니냐는 우려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후보자들을 만났다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고 평가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번…"
더구나 6명의 신임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어서 사실상 경찰청장 낙점을 위한 '사전 면접'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입법 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는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진 내무부 치안국을 '경찰국'으로 부활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의견이 있는데…)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역할이 커진 만큼 책임성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실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경찰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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