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서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답했다. 전날 MB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낀 것과 대비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MB 사면 가능성은 그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MB는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판결받아 수감 중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안양지청의 검토가 끝나면 상급 관청인 수원지검의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MB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MB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패키지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관례에 비춰서 (김 전 지사 사면도) 가능하다”면서도 “사면 대상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02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