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작심 발언으로, 각종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왕장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오히려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당위성을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특히, 관행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와대 민정수석 대신 국회와 감사원, 언론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기자님들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마디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가 한동훈 장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들 오만입니다.]
참여연대도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감시와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등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31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끝나도 공직자 인사검증 때마다 적절성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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