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을 둘러싼 권한 비대와 삼권분립 침해 등의 논란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반드시 전환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에 대해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지금 말할 내용은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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