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적자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라는게 어떤 건가요?
[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ystem Marginal Price, 원/kWh)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으로, 이른바 SMP라고 합니다.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원쯤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76원쯤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복합적인 데요.
이런 긴급 사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상한 가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상한제로 인해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발전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18일 비상경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으로는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 해소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판매대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단행 여부가 미지수이고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정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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