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관저 아냐"

2022-05-21 255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집회 금지 대상인 관저가 새 대통령실엔 없는 만큼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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