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사가 출세한다고들 한다”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

2022-05-19 2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용됐다”는 평가와 함께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수통’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복귀한 것을 두고서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 사단’ ‘특수통’의 전면 배치다. 검찰 2인자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송경호(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28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김유철(29기)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자리를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윤 사단’이 꿰찼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검찰, 문 정부 수사…‘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압수수색 정·재계 인사를 상대하는 특수수사는 주로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맡는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서울지역 부장검사)는 평이 따른다.
 
반면에 검찰 일각에선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특수수사를 해봤다는 경험이 인사 프리미엄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끼리끼리 인사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한 장관도 알고 있을 거다. ‘비(非)윤’ 검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윤 대통령 측근 중심의 “편향 인사”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64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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