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모든 수단 동원 / YTN

2022-05-01 88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내일(2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지만, 입법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대검찰청 간부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입법 정책 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협의회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고위직의 항의성 '줄사표' 등 집단행동이 개시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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