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 YTN

2022-05-01 49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자며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방금 대검 입장이 나왔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대해 대검이 직접 의견을 내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을 심사하는 등 법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휴일인 오늘도 대검 간부들이 청사로 출근해 검수완박 법안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정식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했는데,

법제처에 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도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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