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곧 중수청 설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잠깐 가지고 있기로 했던 경제와 부패 수사권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 권한이 모두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조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패널티는 파기한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령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사법개혁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국회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송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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