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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