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100만 장을 기구 20개에 매달아 날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올해 첫 대북전단 추정
통일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 노력"
권영세 후보자, ’대북전단금지법’ 공개 비판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달 말에 윤석열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백만 장가량 뿌렸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북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 등이 담긴 대북전단이 기구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 등을 대형기구 20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올해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됩니다.
탈북민단체는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계획입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우리는 북한에서 김정은 수령세습 독재가 붕괴 되는 날까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는 날까지 대북전단을 끝까지 보내는 거죠.]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하겠다는 기존입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법을 공개 비판하며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실질적 단속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략무기 시험발사와 열병식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재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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