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정성 회복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공지된 안건이었지만 회의 결과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수사기능 자체를 폐지한다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공정성, 중립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아예 논의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 공정성은 검찰이 그동안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며 박범계 장관이 비판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공정성 확보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참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 19일) :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저희 답변도 듣고….]
하지만 입법은 국회 영역이고, 정부안을 마련한다 해도 법무부 소관이라 현재로썬 말 그대로, 검토나 준비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사책임자 국회 출석은 수사 중립성 훼손부터 피의사실 공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평검사 회의에선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에 관여하는 대배심이나 기존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제화, 평검사 회의 정례화 등이 거론됐지만 성찰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검찰의 대책들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는 관계없는 미시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장유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검찰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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