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는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돈 풀기를 두고 비판을 계속해온 차기 경제 수장,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4월 7일 YTN 뉴스 : 4%대가 넘는 고물가에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YTN 뉴스 : 서민들을 시작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질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 물가 상승률에 놀란 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1호 공약은 50조 원 추경입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 일단 1차로 50조 정도 투입하면,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영업들을 올려서….]
물가 안정이 급한데, 시장에 수십조 원을 풀며 물가를 끌어올리는 대규모 추경도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추 후보자는 그동안 국가채무 관리 법안을 내놓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현 정부 추경을 두고 여러 차례 날을 세워왔습니다.
[추경호 /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월) : 쓸 거 다 쓰고 또 코로나 대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젊은 층에 대한 빚더미 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후보자는 내정 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물가 불안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국채를 더 찍어내 금리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조정과 지난해 나라 살림 여윳돈 등을 모두 합쳐도 50조 추경을 위해선 수십조 원 나랏빚을 내야 합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피해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더라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것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이…...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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