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검장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재로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진실규명이 더뎌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어, 김 총장뿐 아니라 지검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에서'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못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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