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3번째 사의..."검수완박, 국민 모두에 폐해" / YTN

2022-04-16 419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 현직 부장검사가 또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법안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권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과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에 이어 3번째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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