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이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 기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1일)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최근 일부 법원장들이 정해진 2년 임기를 넘어 계속 기용되고,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일부 판사가 곧바로 수도권 지역 법원에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습니다.
또, 사전 질의서에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방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가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11106200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