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논란과 사건사고 이슈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는 고검장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아무래도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존속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동향 자체가 심상치 않다고 아마 조직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보임의 그런 양태를 봤더니 지금 182석의 의원 숫자라고 한다면 검찰청법도 폐지를 하고 형소법도 개정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입안안 특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종국적으로 검찰청의 역할은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기소의 역할만 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적인 혜택, 향유,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검장급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일정한 입장을 발표문의 형식으로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조직의 이른바 명운이 달린 문제다.
제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와 같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형식은 원칙상은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의 집단행동의 모습으로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 하나의 응집 내지 보복적 처사가 아닌가, 그런 대목도...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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