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공식화한 검찰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모레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먼저 어제저녁에 끝난 고검장 회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저녁 전국 고검장들은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일선 검찰에서도 종일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검사들은 김오수 총장의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일단 고검장들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회의는 김 총장이 주재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6개 고검 기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최근 사의를 밝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대검은 입장을 달리한 고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되고, 검찰 수사기능은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검장들은 한편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도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집단 반발 움직임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치고, 검사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 저지라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고검장 회의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제 대구나 수원, 인천, 광주 등 전국 지검 단위에서 릴레이 검사 회의가 열린 만큼, 한뜻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입법 상황과 함께, 어제 고검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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