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우선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는 격론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론했습니다.
[인터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독립기관의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자, 인수위는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자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우선수사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공수처는 우선수사권이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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