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서 '한국형 뉴딜' 표현 삭제…정상화·절감 강조
[앵커]
정부가 정권 교체와 함께 크게 달라질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한국형 뉴딜'이란 표현이 삭제됐고 폭증한 나랏빚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이 강조됐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예년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정부 교체기를 맞아 여러 변화가 눈에 띕니다.
우선, 현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국형 뉴딜 사업'이란 용어가 빠졌습니다.
올해만 무려 33조원이 넘는 '한국형 뉴딜' 예산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코로나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할 수 있다고 지목한 대표적 분야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강화와 탄소 중립,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 상황과 성과를 고려해 수정할 부분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돼온 확장적 재정 기조도 완급을 조절합니다.
재정의 역할은 '필요한 곳'으로 한정됐고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강조됐습니다.
폭증한 나랏빚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된 겁니다.
나랏빚 억제란 원칙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통상 10조 원 선이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대폭 늘어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 마련에만 수십조 원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안정성 유지를 낙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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