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격돌…"돈 더 풀어야" vs "뉴딜 삭감"
[앵커]
556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 재정확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당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야당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확장적으로 돈을 제대로 써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일부 전문가는 여기에 더해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추가 재난지원금의 지급까지 주장했습니다.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적어도 내년 1월쯤에는 지급을 하는 게…"
정부 지출의 효과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며 재정 확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지출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까지…"
특히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이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50% 이상 예산 삭감을 버렸습니다.
"재정 지출 수준, 속도, 총량, 국가채무비율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감내 가능하냐 걱정들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미래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생색만 내려 한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예결위 바깥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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