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축소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 개정 과정에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축소,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20%대에 머물던 월세 계약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0%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손보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심교언 교수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서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교언 / 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지난해 7월) : 실제 (임대차 3법의)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을 더 괴롭힌다고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과 폐지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할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32818052371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