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尹 공약 대부분 동의
수사지휘권 폐지·예산 독립…검찰권 강화에 방점
대검, 조국 때 마련된 공보규정 개선 건의도
추미애 때 폐지된 옛 합동수사단 부활 움직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둘러싼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 속에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 쪽으로 확실히 기운 모습입니다.
대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주요 정책을 지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법무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예산 독립 등을 통한 검찰권 강화가 핵심입니다.
거꾸로 대검이 직접 인수위에 건의한 현안도 알려졌는데,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선하자는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직 시절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고자 기소 전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무부 훈령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피의자는 대부분 공인이고, 당시 조 전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검찰 직제에 정식으로 넣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습니다.
직제화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권을 확보할 근거가 생기는데,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접수사 축소 차원에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인수위도 대검의 건의에 모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추측성 언론보도 양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직제화는) 불법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인수위와 대검이 현 정부 장관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 발을 맞추는 듯 보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인 공약 역시 박범계 장관 때 제한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수사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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