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관련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한다"는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정됐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도 불과 30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연기를 발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를 불과 30여 분 앞둔 시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고 당일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하루 전 기자간담회가 불씨가 됐는데, '무례','분노'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의 핵심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격리 치료가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간담회까지 자처해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밝히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퇴짜'로 응수한 겁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박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미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박 장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보고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가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검에 별도 업무보고까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대검은 단독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오해나 자만을 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의 법무부 '패싱'에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입장을 모아 얘기할 기회가 있을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418315304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