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코로나19 치료 뒤 첫 출근…간담회 자처
尹 검찰 공약 거듭 비판…"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지난해 檢 조직개편…일선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대검은 "尹 공약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대검찰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데, 내일(24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두 기관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출근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격리 기간 대검찰청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작심한 듯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랜 철학에 기초해 만든 제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여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물론 새 정부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당선인 공약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대검과의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심도 있게 정리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아예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에선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대선 뒤에도 지지부진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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