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3일 구성된 부동산 TF를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융합 TF’ 방식으로 구성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장 공급이나 재개발·재건축 문제, 금융·세재 개편 문제를 먼저 다루되 향후 부동산값과 직결되는 학군 등 교육 문제, 청년·출산·지역균형 문제 등도 부동산 TF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단순히 분과별 협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TF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 실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 양도세 등 세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주거복지와 관련한 중점 과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함께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였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전 검찰총장’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의 고통이 크다”고 정부 실정을 부각했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빠지지 않았던 소재가 부동산이었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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