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 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며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을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으로 국회 협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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