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홍보했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의료 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 명도 부담을 덜게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1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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