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해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전 등은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 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석 달 주기로 생산 요금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
액화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5~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전기 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 : 1분기 겨울,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소비자 물가가 최근 두 달 연속 3%대 고공 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인상 허용 땐 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천300억 원.
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권덕민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 연구원 : 전기요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누적영업손실) 적자 폭이 내년에 더 커질 것이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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