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으로 이어지는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재산세 부담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당정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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