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50m 옹벽의 안전성에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수익을 낸 백현동 아파트 사업의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분당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 빈집이 여전해 어수선합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 9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반려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자연녹지, 보존녹지 사이에 들어선 단지는 산허리를 잘라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문제가 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이 백현동 부지는 이미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용도변경 등 계약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한데다,
분양전환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로 나서 시행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밝혀내 관련자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식품연에 했을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 / 감사원장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가 그때그때 중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애초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이후 분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50m 높이의 옹벽 설치에 관련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에 2천% 수익률, 3천억 원 넘게 벌게 해줬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임대 대신 분양주택을 천 가구 넘게 대폭 늘린 데 있습니다.
감사원은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 검토와 성남시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략)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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